기타
-
산업안전보건_총칙 및 관리체제기타 2022. 8. 10. 21:29
각종 산업재해로 인한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으니 '산업안전보건법'이 대두되고있다. 따라서 해당 법의 각 용어들과 관리체제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다만, 자주 찾는 용어 위주로 작성했으니 보충하고 싶은 내용은 밑에 출처를 통해 알아보기를 권장한다. 총칙 목적 -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한다. -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 정의 (사용하는 용어의 뜻) ①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② 중대재해: 산업재해 中 사망 등 재해 정도가 ..
-
자동차_침수차 폐차처리 절차 및 계약해지방법기타 2022. 8. 9. 21:05
금년도 8월초에 발생한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도권에서 막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뉴스를 접했을 것이다. 원활히 배수되지 못한 빗물로 인해 도로에 물이고여 침수차 또한 속출하고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하여 침수차 폐차처리 방법과 중고차를 매매할 시, 계약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제26조의 2) -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가 침수로 인하여 전손 처리 결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기간 내에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해야 한다. * 전손 - 자동차보험에서 전손은 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하여 수리할 수 없는 상태 - 자동차에 생긴 손해금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
-
인천광역시_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기타 2022. 8. 8. 09:00
도로복구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필자가 근무하는 인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글 내용 中 '별표'은 아래 첨부파일 및 출처를 통해 다운로드 하길 권장. 정의 ① 도로복구공사: 도로굴착으로 파손된 도로를 1차 복구와 2차 복구를 시행하여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사 ② 1차 복구: 도로의 굴착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사 ③ 2차 복구: 도로의 굴착부분과 파손이 예상되는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사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① 타공사나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 ..
-
인천광역시_도로점용(굴착, 복구) 업무 처리 규칙 - Part 2기타 2022. 8. 7. 09:00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필자가 근무하는 인천시 도로점용 규칙의 '허가, 시행, 관리'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글 내용 中 '별표 서식'은 아래 첨부파일 및 출처를 통해 다운로드 하길 권장. 도로굴착 복구공사의 허가 허가의 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를 도로점용 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각 호의 서류 1) 설계도면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 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② 굴착한 도로의 복구공사는 사..
-
인천광역시_도로점용(굴착, 복구) 업무 처리 규칙 - Part 1기타 2022. 8. 6. 20:44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필자가 근무하는 인천시 도로점용 규칙의 '목적, 용어,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글 내용 中 '별표 서식'은 아래 첨부파일 및 출처를 통해 다운로드 하길 권장. 목적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관련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함. 용어 ① 도로굴착관련사업: 도로구역(도로예정지 및 준용도로를 포함) 안에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 ② 도로굴착사업계획: 도로굴착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③ 사업시행자: 도로굴착관련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시행하고 있는 자, 또는 시행한 자 ④ 소..
-
(중대재해처벌법)_중대산업재해기타 2022. 8. 2. 09:00
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 중대산업재해 적용범위 -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 안 함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4조)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