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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Q&A)_도시가스 임시사용 및 절차방법도시가스 Q&A 2023. 3. 13. 09:00반응형
안녕하세요. 도시가스 Q&A 시간입니다.
① 도시가스 임시사용 및 절차방법
① 도시가스 임시사용 및 절차방법
- <도시가스 사업법 제16조 1항>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전부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 수급상의 필요성과 해당 공급시설의 안전한 사용 가능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해당 가스공급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시공감리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제11조제4항 전단의 경우에는 해당 가스공급시설을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받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도시가스 시설 검사 업무 처리지침 제3-16조>
① 도시가스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임시사용을 위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행정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임시사용 구간 시공감리 요청(공문, 신청인)
2. 임시사용 구간 시공감리 실시(공사)
3. 임시사용 구간 시공감리 결과 통보(공문 및 완공도면 첨부, 공사→신청인)
4. 임시사용 신청(신청인→행정관청)
5. 임시사용 승인(행정관청)
6. 임시사용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에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일괄적인 임시사용 승인을 하고자 할 경우의 행정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일괄 임시사용 신청(신청인→행정관청)
2. 일괄 임시사용 승인(행정관청)
3. 단계적 시공 후 임시사용
4. 전체 시설 완공 후 최종시공감리 처리
※ 행정관청으로부터 선(先) 일괄 임시사용 승인에 관한 문의가 있을 경우 광역본부(본부·지사)에서는 우리 공사의 시공감리 최종단계인 “기밀시험 합격”을 전제로 임시사용 승인토록 의견 제시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가스사용시설의 임시사용)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임시로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임시사용 신청서에 임시사용 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임시사용의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2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결론: 시공감리 대상이면 임시신청이 가능하며, 가스공급시설을 임시로 사용한다면 행정관청에 별지 제23호서식을 제출하여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끝.
출처: KGS 사이버지사반응형'도시가스 Q&A'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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