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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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_벌칙 - Part 2도시가스 (LNG) 2022. 12. 12. 22:52
도시가스를 무단으로 파손, 차단행위를 했을 경우에 어떠한 벌칙 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벌칙에 관한 기준은 무수히 많은 관계로 몇 차례 나누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 회사) 기준으로 쓰려고하니 도매 및 수출 등에 대해서는 밑에 출처를 통해 직접 알아보기를 권장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제30조의3제1항 ①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자가 해당 토지의 지하에 도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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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_벌칙 - Part 1도시가스 (LNG) 2022. 12. 8. 21:26
도시가스를 무단으로 파손, 차단행위를 했을 경우에 어떠한 벌칙 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벌칙에 관한 기준은 무수히 많은 관계로 몇 차례 나누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 회사) 기준으로 쓰려고하니 도매 및 수출 등에 대해서는 밑에 출처를 통해 직접 알아보기를 권장한다. 벌칙 ①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제조시설과 가스배관시설을 손괴(損壞)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시설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